개인정보처리방침(2024.06.03.~)

[시행일] 2024-06-03 ~

• • 2024 송림초등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

     

    송림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송림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송림초등학교 홈페이지(https://songlim-e.goesw.kr/)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및 개인정보의 항목

    1. 송림초등학교는 다음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송림초등학교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송림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근거/□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1	유치원생활기록부	■ 유아교육법 제14조, 유치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지도에 활용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보호자 정보(이름, 생년월일)	준영구
    2	유치원건강검진	■ 유아교육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건강검진) □ 유아건강기록관리	이름, 주민등록번호, 건강	졸업후(또는 퇴학후) 3년
    3	학교생활 기록부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지침 제5조 □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진, 성별,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준영구
    4	학생건강 기록부관리	■ 학교보건법 제7조의3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 학생건강기록관리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혈액형, 학교,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전염병예방접종, 키, 몸무게,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보호자 정보(이름)	졸업 후 5년
    5	학부모서비스 이용자명단	■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연락처 자녀 정보(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등)	회원 탈퇴 시 까지(2년)
    6	발전기금 기탁자관리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이름, 집주소, 연락처,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연말정산용)	준영구
    7	송림초등학교 홈페이지회원정보	■ 정보주체 동의 □ 홈페이지 회원관리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ID, 비밀번호, 회원유형 보호자 정보(이름, 연락처)	졸업/회원탈퇴 시 까지(2년)
    8	민원사무 처리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 민원 접수 및 처리 관리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민원 내용	10년
    9	학교운영 위원회명부	■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경력, 직업, 연령, 성별, 신규여부, 사진 자녀 정보(자녀 학년반 및 성명)	10년
    10	스쿨뱅킹 (CMS)정보	■ 정보주체 동의(학생정보, 학부모 계좌정보) □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학생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학년, 반, 번호) 보호자 정보(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졸업후 5년

     

    ☞ 상세한 송림초등학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송림초등학교’ 입력 후 조회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송림초등학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마.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송림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 제공근거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제공목적	제공 주기	제공 형태
    유치원생활기록부	유치원 감독관리 행정기관	유아교육법 제17조의 2	사진,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	사안 발생시	전자 문서
    유치원건강검진	전입유치원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6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 신체발달상황 등	유아건강 기록관리	사안 발생시	전자 문서
    학교생활기록부	진학,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사안 발생시	전자 문서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학교보건법 제7조의3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	학생건강기록 관리	사안 발생시	전자 문서

     

    제3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1. 송림초등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탁기관

    위탁받는자(수탁자)	위탁 업무	관리현황 점검결과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홈페이지 유지관리	양호

    나. 수탁업체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담당자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신청 관리	LODEV로데브(주)(070-7733-8785)	양호
    디펙	교내 PC 및 사무전산장비 유지관리	양호

     

    2. 송림초등학교는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1.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송림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아래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2. 위에 따른 권리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 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우편/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송림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정보주체는 송림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유치원생활기록부 유치원부 031-269-5066   2 유치원건강검진 유치원부 031-269-5066   3 학교생활기록부 교무기획부 031-269-5007   4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교무기획부 031-269-5007   5 학생건강기록부관리 보건실 031-269-5007   6 발전기금기탁자관리 교육행정실 031-269-5007   7 송림초등학교 홈페이지회원정보 과학정보부 031-269-5007   8 민원처리부 교육행정실 031-269-5008   9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무기획부 031-269-5007   10 스쿨뱅킹(CMS)정보 교육행정실 031-269-5008   ※ 정보주체는 송림초등학교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3. 개인정보 열람 제한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제한

    송림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제한

    송림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손해배상 청구

    송림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송림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1. 송림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수집한 개인정보(파일)은 목적 달성 후 내부지침에 의하여 파기가 이루어집니다. -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 승인 ⇒ 개인정보파일 파기 ⇒ [개인정보파일 파기관리대장] 작성 - [개인정보 파기] 승인 ⇒ 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 파기 결과보고] 파기기한 및 파기방법 보유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처리목적 달성, 해당업무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송림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송림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학교장	담당자	업무 담당자
    전 화	031-269-5006(교장실)	전 화	031-269-5007(교무실)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2.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6 http://www.simpan.go.kr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우리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쿠키의 사용 목적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추가 삽입)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17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송림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는 사항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라.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6. 3.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우측 상단‘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목록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