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보호센터(www.cleancopyright.or.kr)』를 통해 저작권 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이 단속활동의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유의하세요.

※ 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저작권 침해 유형(허락 없이 업로드/공유/복제하는 경우 등)

• 음악 파일을 미니홈피/블로그 배경음악으로 이용
• 음악·동영상·이미지·시·사진저작물 등을 웹사이트/카페/블로그 등에 무단 게시
• 게시판/자료실/방명록 등에 저작물 무단 게시
• 폐쇄형 웹서비스(비공개 카페 등)에 공유 목적으로 업로드
• 웹하드·P2P 등을 통한 공유 목적으로 올리거나 내려받기
• 음악 CD 등을 여러 장 복제하여 배포(일명 ‘굽기’)
• 노래가사, 스타사진 등을 팬카페·웹사이트에 무단 게시

저작권을 침해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 사용 시에는 이용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세요. 문의: 저작권보호센터 02-2166-2521~3

• 성명 및 소속부서 : 염미진 / 과학정보부
• 전화번호 : 교무실 031-269-5007(08:40~16:40), 행정실 031-269-5008(08:40~16:40), 당직실 031-269-5008(평일 16:40~08:40, 일요일 08:40~08:40, 토요일 휴무)
• 팩스 : 031-269-5010
• 전자우편주소(e-mail) : 미기재
• 주소 : (1631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51번길 65(정자동) 송림초등학교

•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
•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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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 재게시를 요청합니다.
•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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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학교교육 목적) : 교육기관은 수업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전송 가능(일부 예외 포함).
•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시험·검정 목적의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 복제 가능(영리 목적 제외).
• 제102~104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 : 침해 인지 시 중단·재개 절차 및 수령인 지정, 특수 유형 OSP의 차단조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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