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송림초등학교는 다음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2. 송림초등학교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3. 송림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림초등학교 개인정보파일: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근거/처리목적, 처리항목, 보유기간

   순번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근거/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1	유치원생활기록부	■ 유아교육법 제14조, 유치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지도	이름,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 정보(이름, 생년월일)	준영구
   2	유치원건강검진	■ 유아교육법 제17조, 시행규칙 제2조의5 □ 유아건강기록관리	이름,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졸업(퇴학) 후 3년
   3	학교생활기록부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시행령 제106조의3, 시행규칙 제21조, 지침 제5조 □ 학업성취도 평가 내실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진, 성별,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준영구
   4	학생건강기록부관리	■ 학교보건법 제7조의3,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전산처리지침 제14조 □ 학생건강기록 관리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혈액형, 학교/학년/반/번호, 담임, 예방접종, 키/몸무게, 체력, 검진현황, 보호자(이름)	졸업 후 5년
   5	학부모서비스 이용자명단	■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 학부모 자녀정보 열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녀정보(성명, 생년월일, 관계, 학번, 승인일자 등)	회원탈퇴 시까지(최대 2년)
   6	발전기금 기탁자관리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52조 □ 기탁자 및 내역관리	이름, 주소, 연락처, 직장연락처/주소,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연말정산)	준영구
   7	송림초 홈페이지 회원정보	■ 정보주체 동의 □ 홈페이지 회원관리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ID, 비밀번호, 회원유형, 보호자(이름, 연락처)	졸업/회원탈퇴 시까지(최대 2년)
   8	민원사무처리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3조 등 □ 민원 접수/처리관리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민원내용	10년
   9	학교운영위원회 명부	■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시행령 제62조 □ 운영위 구성 및 운영관리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경력, 직업, 연령, 성별, 신규여부, 사진, 자녀(학년/반/성명)	10년
   10	스쿨뱅킹(CMS) 정보	■ 정보주체 동의(학생/학부모 계좌정보) □ 납부금 자동이체	학생(이름, 주민등록번호, 학년/반/번호), 보호자(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졸업 후 5년

   상세한 송림초등학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송림초등학교’ 입력 후 조회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1. 송림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라. 목적 외 이용·제공이 없으면 법률상 소관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보호위원회 심의·의결 포함)
   5. 마. 조약·국제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바. 범죄 수사·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8. 아. 형 및 보호처분 집행에 필요한 경우
   9. 자.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2. 송림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파일명, 제공받는 기관, 제공근거, 제공항목, 제공목적, 제공주기, 제공형태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 제공근거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제공목적	제공 주기	제공 형태
   유치원생활기록부	유치원 감독관리 행정기관	유아교육법 제17조의2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생활지도 및 초등교육 연계	사안 발생시	전자 문서
   유치원건강검진	전입 유치원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6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신체발달상황 등	유아건강 기록관리	사안 발생시	전자 문서
   학교생활기록부	진학,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학업성취도 평가 내실화	사안 발생시	전자 문서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학교보건법 제7조의3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	학생건강기록 관리	사안 발생시	전자 문서

1. 1. 송림초등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 받는 자

   위탁 받는 자

   위탁받는 자 (수탁자)	위탁업무	관리현황 점검결과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홈페이지 유지관리	양호

   수탁업체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담당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담당자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신청 관리	LODEV 로데브(주) (070-7733-8785)	양호
   교내 PC 및 사무전산장비 유지관리	디펙	양호

2. 2. 송림초등학교는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목적 외 처리금지, 안전조치,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 내용 또는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1. 1.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는 송림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2. 2. 위 권리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우편·FAX 등으로 하실 수 있으며, 학교는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3. 3. 대리인에 의한 신청 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송림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처리부서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처리부서: 번호, 파일명, 처리부서, 전화번호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처리부서	전화번호
   1	유치원생활기록부	유치원부	031-269-5066
   2	유치원건강검진	유치원부	031-269-5066
   3	학교생활기록부	교무기획부	031-269-5007
   4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교무기획부	031-269-5007
   5	학생건강기록부관리	보건실	031-269-5007
   6	발전기금기탁자관리	교육행정실	031-269-5007
   7	송림초 홈페이지회원정보	과학정보부	031-269-5007
   8	민원처리부	교육행정실	031-269-5008
   9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무기획부	031-269-5007
   10	스쿨뱅킹(CMS)정보	교육행정실	031-269-5008

   정보주체는 송림초등학교 접수·처리부서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통해 열람청구가 가능합니다.

2.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개인정보 열람

   정보주체 → 열람청구서 → 처리자 → 열람통지서(10일 이내) → 정보주체

   개인정보 정정·삭제

   정보주체 → 정정·삭제 요구서 → 처리자 → 통지서(10일 이내) → 정보주체

   개인정보 처리정지

   정보주체 → 처리정지요구서 → 처리자 → 결과통지서(10일 이내) → 정보주체

3. 3. 개인정보 열람 제한
   1.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제한되는 경우
      2. 2)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다음 각 목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 부과·징수 또는 환급
         • 성적평가·입학자 선발 등 교육 관련 업무
         • 학력·채용 시험 및 자격 심사
         • 보상금 산정 등 진행 중 평가·판단
         • 다른 법률에 따른 감사·조사
4. 4.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가. 법률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나.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 공공기관 소관업무 수행 곤란
   4. 라. 계약 이행 곤란이나 서비스 제공 불가 등으로 정보주체가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
6. 6. 정보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7. 손해배상 청구: 본교가 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1. 송림초등학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해진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2. 2. 파기 절차·기한·방법
   1. 파기절차: 수집한 개인정보(파일)는 목적 달성 후 내부지침에 따라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 승인 ⇒ 개인정보파일 파기 ⇒ [개인정보파일 파기관리대장] 작성
      • [개인정보 파기] 승인 ⇒ 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 파기 결과보고]
   2. 파기기한 및 방법: 보유기간 만료 또는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종이 문서는 분쇄 또는 소각으로 파기합니다.

송림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취급자 교육,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림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책임지고, 관련 민원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위해 아래 기관에 분쟁조정·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 상담·신고·분쟁조정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https://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https://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1301 (https://www.spo.go.kr)
  • 경찰청: 182 (https://ecrm.cyber.go.kr)
•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36·37조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031-249-0676 (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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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수집 정황·처리 관행상 예측 가능성
   • 다. 정보주체 이익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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